올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편성된 정책자금은 3조7350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3조5850억원 보다 1500억원 늘어난 규모다. 그러나 지난해 추경을 포함할 경우 4조6350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올해 추경에서 그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정책자금 편성을 보면, 창업기업자금 증가가 눈에 띈다. 창업기업자금은 지난해 대비 2160억원 증가한 1조8660억원이다. 긴급경영안정자금도 경기회복 지연, 보호무역 피해 등 대내외 불안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유동성 공급을 확대한 1000억원이 편성됐다. 지난해 750억원보다 늘었다. 또, 신성장 기반자금 중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을 신설해 3300억원을 배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이순배 과장은 12일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최한 ‘35회 중소기업금융연구회’에 참석해 이러한 내용의 ‘2018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방향’을 소개했다.

◇정책자금, ‘시장실패 보완·정책목표 달성’이 주목적=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정부의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운영된다. 금융권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 취약한 시장실패영역의 중소기업 중 미래성장성이 있는 기업을 선별해 집중지원함으로써 우량기업으로 견인하는게 목표다. 

또 창업기→성장기→재도약기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특히 자금수요·공급 간 불일치가 큰 창업기와 재도약기에 자금지원을 강화한다. 

정책자금은 경기의 호황기-안정기-불황기에 따라 탄력적으로 중소기업에 공급한다. 글로벌금융위기 등 경기침체기에 금융기관이 중소기업 대출을 축소하는 시기에 정책자금은 직접 융자를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금융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우량기업·한계기업은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중기부 이순배 과장은 “한정된 자원으로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략산업 영위기업에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우량기업이나 한계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5억원을 지원하더라도 일자리를 5개 창출할 수 있는 기업과 50개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이 있다면, 50개 일자리를 창출할 기업을 우선 지원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우량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위험등급 최상위인 CR1등급인 기업이거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을 기준으로 한다. 이때 코넥스 상장기업은 우량기업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또,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을 초과하거나 자산총계 7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신용평가회사의 BB등급 이상의 기업도 우량기업으로 분류돼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계기업은 융자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기업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0 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인 기업’ ▲최근 3개월 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또는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인 기업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 기업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또, 중진공이 지정한 부실징후 기업 또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과장은 “한계기업을 지원제외 대상으로 분류한 이유는 정책자금의 위험관리 측면도 있지만, 한정된 자금을 운용하다보니 기회비용과 성과를 보여줄 수 없는 기업에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해 정책자금을 지원한 기업을 살펴보면,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소기업에 지원이 집중돼 있었다. 전체 정책자금 지원기업 중 종업원 50인 이하인 기업이 90%에 달한다. 또, 성장가능성이 있는 업력 5년 미만의 창업초기기업에 전체 자금의 45.2%가 지원됐으며, 정책목적성이 높은 전략산업 지원비중은 전체 자금 중 78.1%에 해당했다. 자금 1억원당 일자리 창출 인원은 0.47명으로 지난해 정책자금이 투입된 기업들이 창출한 일자리는 총 2만1808명이었다.

‘일자리·혁신·수요자·공정경제’ 키워드로 정책자금 운용

올해는 ▲일자리중심 ▲혁신성장 ▲수요자중심 ▲공정경제 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책자금이 집행된다.

▲일자리 중심 정책자금 공급=고용창출,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을 정책 우선도 평가에서 우선심사한다. 평가항목에서도 일자리 부문 평가배점을 현재 10점에서 20점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에는 3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일자리 안정지원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전용자금도 신설했다. 또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을 우대 지원하는 전용자금도 있다.

▲중소기업 혁신성장 자금지원 강화=4차 산업혁명 대응 분야에 1조원을 집중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 제조현장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을 신설했다. 이와함께 기술사업성 우수 창업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창업자금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연계 지원하는 창업사업연계자금도 1000억원 규모로 신설했다.

▲수요자 중심 정책자금 제도 혁신=정책자금을 처음 사용하는 정책자금 첫걸음기업에 전체 예산의 60%가 배정됐다. 첫걸음기업에 대해서는 신청부터 사후관리까지 별도 지원프로그램을 운용해 손쉽게 정책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영세 소기업의 자금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기업자율 상환제도’를 도입해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대출원금을 상환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공정경제 지원강화=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고 외상거래에 따른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약속어음제도’의 폐지를 추진한다.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목표도 기존 200억원에서 350억원으로 상향했다. 올해부터는 사회적경제기업의 비영리 특성을 감안해 전용평가모형을 개발해 운용하고, 정책목정성 평가지표에서 기존에는 수출 10점+고용 20점 배점에서 사회적가치 10점+고용 20점으로 배점기준을 변경했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http://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21266 / "정책자금, 일자리·혁신·수요자·공정경제 키워드" / 2018.04.12 . /채민선 기자 / 중기이코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