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바이오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미래 바이오산업 시장에서 파급효과가 큰 잠재 유망 IP 기반 기술 고도화 및 사업화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향후 바이오 산업에 파급효과가 크고 사업화(제품화)가 가능한 바이오 분야 유망 IP

☞ 유망 IP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 과제 지원

ㅇ 지원대상 : 향후 바이오 산업에 파급효과가 크고 사업화(제품화)가 가능한 바이오 분야 유망 IP

ㅇ 지원대상 목록

 * 지원대상 품목별 상세 내용은 산업기술지원사이트 (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 과제별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주관기관은 IP를 수요받은 중소․중견 기업으로서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IP 공급기관 참여 필수임

ㅇ 지원 규모 및 기간

 * 지원분야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별표1 산업기술분류표 중분류 기준이며, 산업기술분류 기준 소분류 1순위가 해당 중분류에 포함되어야 함

- 일괄 협약을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총수행기간이 4년을 초과할 경우 단계별 협약을 체결함  ※ “일괄 협약” : 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 “단계별 협약” : 총 수행기간을 2년에서 4년 단위의 단계로 구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ㅇ 과제 유형

- 추진체계 : 일반형 과제(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ㆍ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ㆍ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ㆍ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개발형태 : 혁신제품형 과제(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공모형태 : 품목지정형 과제(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ㅇ 사업비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① 과제 사업비 구성  ㆍ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ㆍ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②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ㆍ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③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ㆍ 중견·중소기업이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에서 정하는 ‘청년의무채용’ 이외에 추가로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을 신규채용 할 경우, 추가 채용한 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만큼 해당연도의 민간부담현금을 감액하여 현물로 대체 가능함

  * 해당 신규인력에 대해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대기업은 제외)

  * 해당 인력의 고용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차년도에도 해당 인건비만큼 민간부담현금을 감액하고 현물대체 가능함. 민간부담현금 감액 이후 해당 인력의 고용이 종료(퇴사 등)되는 경우 당초 인건비로 계상한 인건비(전액 또는 부족액) 반납 및 감액한 민간현금 추가 납부

 ㆍ 접수마감일 전 1년 이내에 중견·중소기업이 해당 과제와 관련된 기술분야에 대해 외부 기술도입을 한 경우, 신규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참여기업의 1차년도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을 중견기업은 50%→30%로, 중소기업은 40%→20%로 경감할 수 있음. 이로 인해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 간 비율이 달라지더라도 수행기관이 현물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음   * 해당 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이 과제 수행기간 중 외부 기술도입을 한 경우, 평가위원회 또는 연구발표회 심의를 거쳐 해당 참여기업의 차년도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을 상기 기준과 같이 경감할 수 있음

ㅇ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 발생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ㆍ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ㆍ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최대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12,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24,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48이내 임  ※ 관련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24,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48,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96으로 가산함

- 기술료 감경 :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